대한민국 세금의 문제

대한민국은 70-80년대 생산경제 시절의 세금 체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생산경제 시절에는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대부분이라 근로소득세 위주로 국가경제, 세금행정이 이뤄진다.

 하지만, 90년대를 거치면서 생산경제보다 자산경제가 현재 7배정도에 달한다. 하지만, 부동산, 주식등 자산경제에 대한 세금은 오르지 않고, 여전히 갑근세와 간접세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동해서 돈버는 사람들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낼 세금까지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다.

 오르는 자산경제에 세금이 올바르게 매겨져야 대한민국 경제, 세금행정이 살아난다.

《프리 라이더》 中